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 1위 불명예...연임 실패 가능성도?

▲그래픽_박건 그래픽 1팀 기자

KB손해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객들의 계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는 경영성적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업계 1위에 오른 바 있어 양 대표가 실적상승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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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최근 4년 동안 9만6578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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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말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말한다. 만일 가입자가 고지의무 어기게 되면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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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 제도에선, 가입자가 보험계약 시 대면하게 되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고지의무를 설계사에게 말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혼란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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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2017년 1만8839건, 2018년 2만1627건, 2019년 3만297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도 지난해의 50%를 넘긴 2만313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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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객 계약해지 건수가 지난 2017년 2837건에서 2019년 5184건으로 82%가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420건에 달한다. 더욱이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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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EO스코어 집계에 따르면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는 국내 금융사 중 지난해와 올 상반기 경영성적을 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했다. 양 대표는 매출 성장률에 따라 경영성적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그 이면에 고객 보험계약 해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올해 말 끝나는 양 대표의 임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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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재수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설계사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며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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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