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뉴스

한국재난뉴스 객원 칼럼니스트전주대학교 교수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 마련된 장치이며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절대왕정이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것도 ‘황제라 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에 깔고 있다.​​법은 권력자가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는 방편이다. 이를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한다. 권력자는 임의로 사회 구성원을 죄인 취급할 수 없으며 오직 법에 의해서만 죄를 지었는지 지었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은 법에 의한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사회 구성원의 자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법은 최소화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을 만들 때도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야의 합의 절차..

▲사진_ 신동빈 회장, 신유열 부사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시게미츠사토시(이하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그룹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신 부사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신격호(일본명 시게미쓰 다케오) 총괄회장으로 시작된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아들 신동빈 회장, 그리고 손자 신유열(일본명 시게미츠사토시)로 이어지며 3대 승계의 막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국적과 병역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신 부사장을 둘러싼 병역문제, 귀화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더욱이 신 부사장이 병역 문제를 고려해 뒤늦게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이 일본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

문화인류학으로 읽는 세상만사한국재난뉴스 객원 칼럼니스트전주대학교 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선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즉시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설익은 공약이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며 조각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대통령의 탄핵 과정도 국가적 위기지만 조기 대선도 그에 못지않은 국가의 위기인 셈이다.​​대선이 급하게 치러지면 출마자들은 공약을 심도 있게 준비하기 어렵다. 외교와 안보, 경제, 교육 등 국민의 삶과 안위에 직결된 공약은 전문가들이 장기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다. 단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은 공약 준비가 부실..

문화인류학으로 읽는 세상만사한국재난뉴스 객원 칼럼니스트전주대학교 교수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진화됐지만 그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까지 피해 현장은 복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불이 난 지역에도 불에 타거나 그을린 나무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복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산불이 발생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도 크지만 문화재 소실로 인한 피해도 크다.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원형을 회복할 수 없고 복원만 가능하다. 그러나 복원된 문화재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문화재의 소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재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번 산불에서도 천년고찰 고운사의 건물 10동이 완전히 소실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