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뉴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자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방역대책은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백신 패스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신 패스 제도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미접종자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를 주는 것이다. 백신 패스 제도는 좀 더 안전한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과 함께 백신 접종자 수를 증가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것인가 권고할 것인가는 단지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백신 접종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중요하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개인의..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팬데믹이다. 전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형과 백신 후유증은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백신 접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략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백신을 통한 대응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대응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백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런 나라들은 ..

향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 없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93%가 백신 미접종자 또는 2차 접종을 마지치 않았다며 국민들의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코로나가 지속 되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히 펜데믹이라고 할 만하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영향력은 공평하지 않고 차별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대인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크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인 관계에서 전파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농촌이나 작은 섬과 같은 소규모 사회에서는 감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직업별로도 코로나 감염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 종사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