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뉴스_김창민 수요칼럼]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다. 또한 정치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통해 내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조정되며, 사회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반면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결과로 내 삶이 더 힘들어지거나 국민이 분열되거나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되면 정치 불신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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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각자에게 주어진 권력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정치인에게 일정 기간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집권당은 그만큼 국민에 대해 더 큰 책무를 지게 된다.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집권당의 피할 수 없는 책무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집권당에 대해 더 강한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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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현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하였다. 실업율은 더 높아지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으며 정규직은 더 줄어들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청년 세대가 집을 구하는 일은 더 힘들어졌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더 어려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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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은 사회갈등을 조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 국민을 적폐세력과 적폐를 청산하는 세력으로 분열시켰다. 부동산 정책은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지지 못한 자를 분열시켰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취업자와 취업희망자를 분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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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 정부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핵심 집권층이 부모 찬스를 이용하여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면서 정작 청와대 비서진들이나 장관들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회사원이나 교수들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되어도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무수히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국민의 상식적 판단과 괴리되는 일을 무수히 자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집권세력이라면 국민보다 자신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사회질서가 회복되지만 현 정부는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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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정치 불신과 정치적 리더십의 실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전 집권세력이나 현 집권세력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정치인은 누구나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당과 야당을 가지지 않고 정치인 누구의 말도 이제는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정치가 실종되면 그 자리엔 적자생존과 각자도생의 원리만 남게 된다. 강자는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약자는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소외된다.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오기 전에 정치적 리더쉽을 회복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집권 세력에게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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