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아청법 위반 및 음란물유포죄 게시글 발칵...교복 노출로 ‘눈살’

당근마켓에 한 여성이 상반신 대부분을 노출한 상태로 사진을 공개, 의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청법 및 음란물유포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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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당근마켓 및 중고거래 사이트에 ‘여자 교복 코스프레 이벤트 의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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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교복 코스프레 판매합니다. 162㎝, 48㎏이고 프리사이즈입니다. 새 상품 남아서 판매합니다”란 글과 함께 교복을 변형한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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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 속 여성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언더붑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사진에는 옷이 짧아 상반신 부위가 절반 정도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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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에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사진을 올리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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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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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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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진의 경우 해당 여성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문제의 게시물에는 교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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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거래할 수 없다”며 “이웃에게 불쾌감, 성적 수치심, 왜곡된 성의식, 공포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공지를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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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당근마켓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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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