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뉴스_수요칼럼]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현직에서 은퇴할 때 의지할 곳은 국민연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도 국민연금 가입을 강조해 왔고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수백조 원의 적립금이 쌓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수입과 지출이 있다. 국민연금의 수입이 국민들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라면 지출은 국민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지급하는 연금이다. 지금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였다. 연금을 지급 받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고, 연금 수급자의 경우도 납부 기간이 길지 않아 수령하는 연금액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이런 연금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연급 수급자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연금 수급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출생자 수는 2007년 약 50만 명에서 2020년에는 27만 명 정도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476만 명에서 2020년에는 812만 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결과 현재의 연금구조를 유지하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금 제도가 보다 일찍 시작된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되어 매년 수 조 원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이 길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연금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40%로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에 비해 월등히 좋은 구조이다. 즉, 매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면 생애 소득의 40%를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조로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며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국민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태도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에는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조차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해 낸 보험금으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어느 방안이든 다음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최근의 국민연금 개혁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 이 때 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7%에서 9%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하였으며, 연금지급률도 인하하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민연금 개혁이 잠시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거론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정치인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할 정책을 논의하지 않겠지만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환호 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해야 한다. 그가 단순히 정치인인지 정치지도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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